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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광대역 서비스 시기 연기 등 경쟁사 발목잡기 주장에 강력 반발
▶ 인접대역 미할당 및 서비스 시기 제한은 LTE 사업 포기하라는 것
▶ 인위적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해야 편익 증진, 투자 촉진 등 가능


KT는 19일 SKT, LGU+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과 올해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통해 선보일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자사는 광대역과 똑 같은 품질의 LTE-A 제공이 가능하면서 발목잡기 식으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SKT와 LGU+ 역시 KT가 준비될 때까지 MC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LTE-A 서비스 출시 일정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ICT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 모두를 할당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GHz 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현재보다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망 활용 불가한데 서비스 시기까지 늦추면 LTE 사업 포기해야]


현재 이통 3사가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는 SKT와 LGU+가 각각 40MHz 폭인데 반해 KT는 절반 수준인 20MHz 폭에 불과하다. KT가 보유하고 있는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인해 LTE 제공이 불가하며,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SKT와 LGU+는 40MHz 폭을 이용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MC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LTE보다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CA 기술을 연내 84개 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KT는 기술기준 개정 지연 및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무선전화기 등과의 전파간섭 문제로 인해 MC, CA 기술을 보유하고도 900MHz에 이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KT는 “현재의 경쟁상황이 KT에 불공정한데다 경쟁사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시 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이용자 이익 저해, 경쟁 제한 등의 심각한 문제를 무시하고 인접대역 할당에 조건을 꼭 부여해야 한다면 KT에 대한 역차별 시정을 위해서 경쟁사의 LTE-A 서비스와 MC 중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익 증진, 경쟁 촉진 위해 인위적 제한 없이 주파수 할당해야]


KT 인접대역 할당 시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 확대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광대역 LTE망 구축 경쟁을 당분간 도심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하자는 말과 같다. 이는 이용자 차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투자경쟁을 저해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접대역을 할당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3사간 전국 광대역망 구축 경쟁을 본격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견인할 수 있다.

KT는 “서비스 시기나 커버리지를 인위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전무(全無)하며,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 농어촌 지역을 90%까지 우선 구축하게 하는 등 오히려 커버리지 확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 정부의 ICT 정책방향인 ‘Giga급 속도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선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제한 없이 인접대역 할당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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